[한규홍 대표의 보험판례.Zip]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책임 기준은?

By 2018년 12월 17일보험의 이치

안녕하세요. 굿리치스토리입니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스키장 방문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책임은 어느 쪽에 있고,
그 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스키장 사고 유형 ① 단독 사고

스키장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단독 사고는 기물 충돌, 추락 등 이용객 혼자 사고를 당한 유형인데요. 이 때 사고 원인이 스키장 쪽에 있다면 스키장 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등)

대부분의 대형스키장은 안전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주의나 경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과실이 100%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해요. 스키, 스노보드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는 운동이며, 이용자의 안전 의무 책임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씨는 스키장 초급 슬로프를 이용하던 중, 앞사람을 피하려다 슬로프 양측에 설치된 안전망 밑으로 빠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안전망과 지면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은 탓에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스키장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 법원의 판단 : 스키장 책임 30% / A씨 과실 70%
법원에서는 스키장 측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경사가 거의 없어, 추락 위험이 낮은 것을 감안해서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키장 30%, A씨 70%으로 과실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사례 2]

스키 경력 9년의 B씨는 새롭게 스노보드에 도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강습 후 자신만만하게 상급 코스에 올랐는데요. 빠르게 활강하던 중 보호 펜스 철제 기둥에 충돌해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B씨는 슬로프에 눈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펜스 기둥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 부상을 당했다고 스키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 법원의 판단 : 스키장 책임 0% / B씨 과실 100%
법원에서는 보호 펜스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기는 하나, 스키장 측이 안전 조치에 소홀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보드 착용이 금지된 스키 전용 슬로프였던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스키장 사고 유형 ② 이용자간의 추돌 사고

두 번째로 이용자간의 추돌 사고는 사고 내용, 장소, 스키 실력 및 경력,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 때,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이나 합의금 등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죠.

 ‘민법 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0조)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 과실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3]

스키장에 처음 방문해 4시간의 스키 강습을 받은 C씨.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즐기던 도중 전방에 있던 스노보더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C씨는 스노보더가 빨리 피했으면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며 과실 비율 50%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법원의 판단 : C씨의 과실 100% / 스노보더 과실 0%
법원은 C씨가 수준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이용했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앞에 있던 스노보더가 후방의 C씨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C씨의 100% 과실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례 4]

D씨는 스키를 타던 도중 급히 방향 전환을 하다가 뒤에 오던 E씨와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뒤에서 부딪힌 E씨의 책임이 무조건 더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법원의 판단 : D씨와 E씨 양쪽 모두 50%씩 과실 책임
스키를 탈 때 뒷사람이 앞사람을 추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사람도 뒷사람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앞서가던 D씨가 코스에 맞지 않는 S자턴을 연습하면서 E씨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는데요. 결국 D씨와 E씨 양쪽 모두 50%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스키장 사고 대비 방법

스키장에 갈 계획이 있다면, 아래 보험들을 통해 미리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본인이 다칠 경우 대비
– 보험사의 스포츠&레저보험
–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여행자공제’

2)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대비
–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겨울 스포츠 보험준비 팁 확인하기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준에 맞는 슬로프에서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주의 의무를 지키며 즐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스키장 사고.
과실 책임을 제대로 따져야
손해 보는 일이 없겠죠?

다양한 판례를 통한 보험 지식을 쌓아 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