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보상의 기준은?

By 2018년 9월 21일생활의 이치

안녕하세요. 굿리치입니다. 🙂

귀성, 귀경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할 텐데요.

연휴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주말에 발생하는 사고보다 3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궁금증과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차사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 6배!

‘2차사고’란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지해 있는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감속 없이 일어나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치명적인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해 연간 40여 명이 사망했으며,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려 6배나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이 ‘과실 비율’인데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과실비율을 따지기 어렵지요. 그럼 2차사고 보상 사례를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교통사고 피해자 2차사고 시, 누가 배상해야 할까?

2010년 1월, 고속도로에서 A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B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사이, 사고를 보고 멈춰선 렉스턴 차량을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A씨는 치료비와 배상금 9,600만 원을 내라며 B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1차사고 피해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2차사고를 당했다면, 1차사고를 낸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A씨가 1차사고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사고를 당했다는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례 2. 교통재해? 일반재해? 교통사고 후 도로에서 구호 조치를 받다 2차 사고를 당했다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 동승자에 의해 3차로에 정차된 차량 옆에 눕혀진 채 119구급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트럭이 A씨를 치어 사망케 하는 2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차사고는 ‘차량 탑승 중의 교통재해사망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 사고의 경우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유족은 1차사고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2차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주장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차사고 직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고속도로 3차로상에서 구호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들어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1차사고라 할 수 있으므로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기 어려운 2차사고

2차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고속도로에서 벌어지기 쉬운 2차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귀성길 2차사고 예방법

사고 시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이 구동 가능한 경우 갓길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또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해서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죠. 이후 즉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고속도로에 머무르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차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늘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또한 ‘트래픽 브레이크’가 보인다면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 혹은 순찰차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소규모 정체를 유발,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에 귀성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요.
사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장비를 챙기며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한다면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에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