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홍 대표의 보험판례.ZIP] 벌초 중 벌에 쏘여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될까?

By 2018년 9월 18일보험의 이치

안녕하세요, 굿리치스토리입니다 🙂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벌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 많을 텐데요.
 
매년 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던 5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재해사망과 질병사망 사이에서
유족 측과 보험회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한규홍 대표가 전하는
보험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판례 1. 직접사인 쇼크사, 간접사인 간경화증

피보험자 A씨는 풀을 예초기로 깎던 중 실수로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였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사망했죠. A씨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벌에 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 직접사인을 쇼크사’, 간접사인을 간경화증으로 기록했습니다. A씨의 유족 측에서는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A씨가 간경화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간경화증이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안의사의 소견이 있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주장이 엇갈렸을까요?

재해사망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일어난 사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더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데요. 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벌에 쏘인 것을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보고 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벌에 쏘인 것을 경미한 외부요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해분류상 벌과의 접촉은 재해사고에 포함되며,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원래 앓던 질병이 영향을 미쳤다 해도, 재해 사고가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다면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어졌죠.

보험판례 2. 직접사인 쇼크사, 간접사인 간경화증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 B씨는 벌초 중 갑자기 달려든 벌떼에 전신을 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선고를 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추정’, 직접사인을 급성호흡부진 추정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시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B씨의 과거 병력사항 중 급성후두기관염,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었죠.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B씨의 급성후두기관염, 만성기관지염 이력을 이유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B씨가 벌에 쏘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에 사망했으며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의 지병인 만성기관지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벌에 쏘이는 사고는 재해분류표 상 재해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재해사망보험 TIP]

재해사망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X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입니다. 벌에 쏘인 사고는 질병분류코드상 ‘X23’코드에 해당해 (*X23 : 장수말벌, 말벌 및 꿀벌과 접촉)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벌초 중 벌에 쏘여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보험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굿리치스토리를 방문하시는 여러분 모두
즐겁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