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홍 대표의 보험판례.zip] 직업이 바뀔 때마다 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

By 2018년 11월 1일보험의 이치

안녕하세요. 굿리치스토리입니다. 🙂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위험률’에 변동이 있다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불리는 이 통지 의무는
상법에도 실린 보험 계약자의 엄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직업이 바뀔 때마다 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요?
아리송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한규홍 대표가 전하는 보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가입자 A씨. 보험 계약 당시에는 사무직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합차로 귀가하던 A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A씨의 유족 측은 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A씨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서면을 보냈고 보험금 지급 역시 거부했는데요.

결국 법원으로 향한 보험사와 유가족 측의 논쟁.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보험자 A씨의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과 사고 당시의 직업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용직 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직업 변경 전과 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보험자 A씨의 가입 시 상해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 적용 후 인정되는 보험금액은 약 5천 100만 원. 1억 원 가량의 보험금이 삭감된 것이죠.

 

판례 속 A씨처럼 보험을 가입한 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보험가입자들이 많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률이 직업이나 직무 등의 변경으로 증가하였다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이는 보험약관에서의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며, 상법 652조의 통지 의무입니다.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알려야 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1)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
예2)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직업 변경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죠? 가입자가 본 의무를 위반할 시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 당시의 보험료율과 사고 시점의 위험 등급에 따른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 당시의 위험보다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위험률이 감소했다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 및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산출됩니다.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그에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는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까요? 위험변경증가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은 직업, 직무 등의 변경과 관련된 사고만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 없는 보험사고는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보험급 지급이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물론, 이때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 보험금 청구!
약관 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속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