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2019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By 2018년 12월 24일보험의 이치

안녕하세요. 굿리치스토리입니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실손보험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고 있죠.

이런 실손보험이 2019년에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굿리치에서 실손보험의 변경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

 

1. 급여 항목 확장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점이 흠이었죠. 이에 정부는 2017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2022년까지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 2017년부터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이 시행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급여 전환 정책들만으로도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가입 시기별로 조정폭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2017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新) 실손보험 상품은 8.6%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변경내용을 반영해도 어느 정도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유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 해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자기부담금 설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8~12%, 2009년 이후에는 자기부담금 10% 이상 설정을 의무화했으므로 6~12% 인상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 방안까지 확정되면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존 실손 보험 상품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 보험 상품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KDI 경제정보센터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 방식> 보러 가기

 

2. 보장 항목 추가

실손 보험 개정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장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세 항목을 들 수 있어요.

1) 장기 이식

현행 장기기증법은 장기 이식과 적출에 드는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손보험 약관에는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민원이나 분쟁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죠.

개정 약관에서는 장기를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를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함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 등 각종 행정 처리 비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어요.

2)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여성형 유방증에 관련된 보상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후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원상회복을 위한 여성형 유방증 수술도 통합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사이먼 분류법’상 IIa단계 이상의 중등도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비급여 지방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비기질적 수면 장애

신체적 원인으로 생기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란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부분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수면 장애에 속하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몽유병, 야경증 등) 또한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는데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 뿐 아니라 아닌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정 표준 약관 보러 가기

 

3. 장애인 전용 보험 활성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도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보장성 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은 전환 특약을 부가해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 당 1회에 한해 전환 특약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전환하기 전 납입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전환 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 재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보도자료 보러 가기

 

 

기대 수명이 늘면서
점점 더 필수가 되어가는 실손보험.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한
금융감독원 개정 표준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