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진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청약 제도 개선안 5

By 2019년 3월 4일생활의 이치

애초의 좋은 취지와 달리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어 논란이 잦은 청약제도. 하지만 새 단장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질 조짐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절실하게 마이홈 드림을 꿈꾸는 ‘진짜 無주택자를 찾아라’다. 

 

1. 분양권도 없는 진짜 무주택자를 위하여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은 ‘無주택자’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 문제는 지금까지 ‘無주택자’의 폭이 너무 넓었다는 것. 이렇다 보니 제도의 원래 의미는 퇴색되고 부동산 투기의 밑거름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사태에 STOP! 을 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無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기존과 달리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有주택자’로 간주한다. 입주할 때까지 無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국민 주택의 경우에 입주 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가 취소된다. 그러니 이제 분양권 있는 ‘有주택자’라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렵게 얻은 행운마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2. 무주택 동거인들을 위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인척 집에서 지내는 無주택자들이 있다. 이들은 신분이 ‘동거인’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세대원’이어야 가능한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안 그래도 힘들고 불편한데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없어 서러움이 더욱 컸을 이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이번 개정부터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동거인도 세대원’으로 인정하게 된 것! 앞으로는 無주택 세대주거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던 특별공급 주택과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환호할 준비!)

 

3. 집을 산 적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하여

주택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는 불리한 쪽이다. 우선순위가 되기 위한 가산점 부분(부양가족이 많을수록, 無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함)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이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더 까다로워졌다. 이제 혼인 신고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한번도 집을 산 적 없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두 사람의 재산을 한 번 더 체크하자. 참고로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예비 부부까지다.

 

4. 추첨에 줄 선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추첨제에서도 우선순위가 새로이 정비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광역시 등에서 입주자 선정 시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고,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85㎡ 초과 주택 첨제를 진행할 때 추첨제 물량의 75%는 無주택자를 우선한다.  추첨제 안에서는 1순위는 누구나 평등했지만, 이제 그 룰이 깨진 것.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25%에 도전해야 하는데, 이 물량에는 75%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까지 재도전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이다. 어쨌든 ‘청약’의 취지에 맞게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기회가 많아진 것이니 有주택자들의 아쉬움은 넣어두길. 

 

5. 무주택의 안정적 미래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띌수록 분양받은 집을 되파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투자꾼’을 걸러내기 위해 전매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론 분양을 받으면 최대 8년 동안은 전매가 제한된다. 또 공공 주택인 경우,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의무 거주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요약하면 다른 뜻 없이 오로지 살 집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매 제한 기간과 입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와 주변 지역 간의 시세 차이에 따라서 다르니 개별적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